재범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주변의 반응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이번엔 실형 피하기 어렵겠다."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새벽 1시 10분, 7km 구간의 만취 운전. 그리고 2018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모든 조건이 엄중한 처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 반전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1%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0.08% 이상이면 면허를 즉시 취소하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피고인의 수치는 그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를 재범으로 보아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선고된다면, 생계를 유지하는 일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퇴근과 일상적인 이동 모두가 면허에 의존하는 삶에서, 면허 취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변론의 핵심은 '얼마나 엄중히 처벌받느냐'를 결정하는 양형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먼저 설계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내용의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의 경위, 음주를 결정한 상황, 운전대를 잡게 된 판단 과정, 그리고 이후의 심경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담은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이 문서 안에 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도록 했으며, 이를 수료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다짐이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가족 상황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다시피 하는 피고인의 처지,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 피고인이 없을 경우 가족이 처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로 기록하여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 환경, 범행 당시의 동기와 정황, 그리고 이전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을 뿐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그 무게를 상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설득력 있게 배치한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이라는 죄질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실질적으로 다짐한 점, 가족의 탄원, 이전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들이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단순히 '또 걸린'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을 사회에 대한 반복적인 위험 행위로 보고, 초범보다 훨씬 엄중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에 달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