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 혐의 억울하다면 실제 사례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이 사건은 PC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라면을 서빙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새벽에 한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에게 라면을 서빙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라면 국물을 쏟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간단한 서빙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손에는 양은냄비가 놓인 쟁반을, 다른 한 손에는 카드 단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테이블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손으로 쟁반을 놓다가 균형을 잃고 쟁반에 담겨 있던 뜨거운 라면이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업무의 특성상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의료, 요식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자가 업무상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역시 요식업 종사자로서 고객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은 일상적인 업무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 조력 과정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초기부터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PC방 종업원으로서 고객에게 뜨거운 라면을 안전하게 서빙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한 손으로만 쟁반을 놓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명백히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는 이 점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조력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5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뉘우치는 태도와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태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 조력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벌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 기간(2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결과이며,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해태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가 주장한 모든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받는 것만으로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의자 신문 조사에 동행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펼쳐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돕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