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존속폭행까지, 두 가지 혐의가 겹친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으로의 종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것이었지만, 법은 이를 단순한 가족 방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해도, 주거권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더구나 여러 명이 함께 침입한 공동범행이었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안에서 친척과 다툼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할머니, 즉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 폭행이 아닌 '존속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존속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패륜적 범죄로 간주되어 법원이 특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범행의 가중처벌 요소와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가 동시에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즉시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 두 혐의 각각에 대한 법리적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감정적 호소에 기댄 변론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하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주거의 평온을 영구히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친척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범행의 경위와 동기, 우발성을 충분히 소명하여 죄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대한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존속폭행 혐의에서는 '우발성'이 핵심 참작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척과의 격한 다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순간에 폭행이 발생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평소 할머니를 성실히 봉양해 왔다는 사실,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 참작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변론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을 중재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합의를 넘어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어 법원에 제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의 부담이 커지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종결이 이 사건에서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약식명령으로의 최종 종결이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담당 변호인의 수사 단계 변론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반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양형 판단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우발성·반성·재범 위험성 낮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를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제출했습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부터 약식기소를 목표로 설득 활동을 전개해 정식 재판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공동범행인지 단독범행인지 여부가 모두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법정형 자체가 높고 법원도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우발적 법률 문제라 해도, 혐의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중처벌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한 순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사례가 전하는 가장 분명한 교훈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