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실제 사례 조력 과정은

동탄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하여 성공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으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통행 차량 유무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황색 등화 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의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노면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운전 중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신호 위반, 횡단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검찰의 처분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의 성공적인 처분은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운전자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이러한 중과실 사건에서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건 진행의 핵심이 됩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양형 요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및 조력: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지만,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합의 절차를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도왔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강조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리적 변호: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정형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과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합당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피의자는 비록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으나,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검찰은 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의 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피의사실 인정: 피의자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은 인정됨.

초범: 피의자가 초범인 점을 고려함.

반성: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보험 가입: 피의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러한 참작할 만한 사유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12대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정식 재판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최선의 결과이며,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