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의 법인세등부과취소사건 승소 사례

조세전문변호사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번 사건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가 B 세무서장과 C 국세청장을 상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었습니다.

C 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원료를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약 42억 원어치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유통업체들을 거친 것처럼 꾸며 대금을 부풀리고 약 17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허사용료 약 18억 원과 판매수수료 약 17억 원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이유로, 피고 B 세무서장은 법인세 약 55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32억 원을 경정·고지했으며, 피고 C 국세청장은 같은 날 약 178억 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조세전문변호사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해, 원고의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D가 직접 또는 직원 명의로 매입처 3개 업체를 설립·운영했다는 점, 이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가 원고 사무실 컴퓨터로 수행되었다는 점, 원료 매입 단가가 1기 대비 2기에 3배 이상 급등했으나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매입처들이 원료 제조·도매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대표자 이름 영문 머리글자를 딴 상호의 업체들을 통해 거래했는데, 이들 업체는 세금계산서 교부 직전에 개업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곧 폐업했으며, 받은 대금 중 상당액을 D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허사용료 관련해서는 원고가 E와 F에게 각각 약 8억 원씩 지급한 특허사용료가 지급 당일 거의 동일한 금액이 D 계좌로 재입금된 점, F는 제조와 관련된 경력이 없고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이력만 확인되는 점, D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업비 마련을 위해 허위로 특허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약 97억 원의 영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합법적 회계처리를 거쳐 지출하기 어려운 성격의 비용이었다는 점, 매출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배임증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원고 스스로 작성한 지출 자료의 진정성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종합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의 실제 거래 상대방은 원료 제조·도매업체이고 매입처와의 거래는 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꾸민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거래 상대방은 원료 제조·도매업체이고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는 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꾸민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 지출한 매입비용을 넘는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허사용료에 대해서도 허위로 계상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영업비 지출 역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D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 허위 비용 계상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을 자기 명의 계좌로 모은 점을 들어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한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대응한 사례로, 조세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송 수행이 승소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법리적 쟁점뿐만 아니라 복잡한 거래 관계와 회계처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소득처분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각 쟁점별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