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징역 2년에서 최대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가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이 같은 날 복수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죄책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반드시 짚어내야 할 양형 사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B 씨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의 니트 하단이 내려가 속옷 끈이 드러난 상황에서 손을 옷 안쪽으로 넣어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A 씨는 옆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복 안쪽으로 노출된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두 건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한 건, 총 세 가지 범행이 단 하루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원은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이른바 '부수처분'이 수반되어 사회적 낙인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신상정보는 최소 10년 이상 등록·관리되며, 취업제한은 최대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 자체가 박탈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A 씨와 그 가족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A 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범행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변호인은, 무죄 다툼보다 양형 변론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첩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같은 법률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혐의별 적용 법조와 양형 기준표를 기초로 검사의 구형 범위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를 역으로 추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양형 변론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입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사건 이후 스스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담 기록과 출석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과 재범 위험성 평가입니다. 변호인은 A 씨가 초범이며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고 일상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면서, 동시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갖고 있음을 법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탁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담당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온전히 자인하고 있다는 사실,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 올린 변론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4년 6개월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감경된 결과였으며,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이 대학 동기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으로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한 양형 자료들이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변론의 방향과 깊이가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피고인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성범죄 양형 변론의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또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