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 사례

천안성범죄변호사가 최근 맡게 된 사건은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B 씨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입은 니트 아래 부분이 내려가 피해자가 착용한 속옷의 끈이 보이자 자신의 손을 니트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늦은 시간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벤치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 씨의 옆에 서서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티셔츠 안쪽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 과정

천안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이 성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는 먼저 피고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4.5년에 비해 상당히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학 동기이자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이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