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처음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과실을 전면에 내세우고, 유족보상연금을 최대한 공제해 배상액을 줄이려는 계산이 치밀했습니다. 유족이 홀로 맞서기엔 벽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벽에서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사건은 고속도로 야간 공사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인해 2차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1차로를 시속 115~119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였습니다.

그 순간, 망인 B씨는 공사 하청업체 소속 신호수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서 2차로 방향으로 횡단하던 B씨는 과속 차량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약 26분 동안 40k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망인은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유족은 배우자 C씨와 자녀 D씨였습니다.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OO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근로 중 사망이라는 점에서, 산업재해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족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OO손해보험 주식회사를 피고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보험회사는 즉시 방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망인의 과실을 부각시켜 책임 비율을 낮추려 했고, 유족보상급여 공제 등 다양한 항변을 동원해 실제 지급액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유족급여 공제 범위였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배우자 C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자녀 D씨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에서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D씨가 상속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삭감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유족급여는 해당 급여의 수급권자 본인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 한도 내에서만 공제될 수 있을 뿐, 다른 상속인의 채권에서는 공제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C씨의 유족보상연금을 D씨의 상속 채권에서 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복수의 쟁점을 병행하여 대응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입을 주장하였고, 가해 운전자가 공사구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했다는 점을 사고기록과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야간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전담 법무팀을 앞세워 복잡한 법리 다툼을 이어갑니다. 유족이 홀로 이 구조에 맞서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산재급여와 민사배상의 관계, 상계항변 대응까지, 각각의 쟁점이 모두 최종 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OO손해보험은 배우자 C씨에게 약 1,938만 원, 자녀 D씨에게 약 2,414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가 도로 유지보수 공사구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속 115~119km로 주행한 사실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야간 커브 구간의 가시성 제한, 망인의 안전 확인 미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 측의 책임 비율은 2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성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을 차단함으로써, 자녀 D씨가 상속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만약 이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D씨의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둘째, 망인의 고유 위자료 4,000만 원을 포함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보험사가 구사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보험회사는 과실 비율 다툼과 각종 공제 항변을 통해 실제 지급액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특히 산재급여와 민사배상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어느 수급권자의 급여를 누구의 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배상액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리가 교차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