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건축법 위반 경찰조사, 무단증축 고발장 받았다면 지금 할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송파건축법위반경찰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진 경우라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제시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반 내용의 경중과 시정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건축법위반경찰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상황
구청의 무단 증축·용도변경 적발 이후 시정명령 — 고발 —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흐름 중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서를 받고 이행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이 이뤄지고, 그 뒤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가 송파 지역에서도 드물지 않게 접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위반 사실 자체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절차이고,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 취소 여부는 별개의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형사 조사에 대한 대응과 행정 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시정으로 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항목
위반 건축물 사안에서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는지는 위반 내용의 시정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면 지금 상황에서 자진 시정 전략이 유효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위반 내용의 원상회복 가능성 — 무단 증축이나 구조 변경 부분을 철거·복구해 적법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가 자진 시정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시정명령서의 이행 기한 — 이미 지난 기한이라도 추가 이행 기회가 남아 있는지, 다음 처분 단계로 넘어가기 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 —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 이력이 있다면 행정청이 이미 자진 시정 의사를 낮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발 사유와 조사 범위 — 경찰 조사가 단순 위반 사실 확인인지, 상습성이나 고의성까지 들여다보는 조사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 위반 내용을 어떻게 얼마 만에 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시정 계획 없이 기다리면 놓치는 것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일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행정청의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 처분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는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처분 통지만 기다리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진 시정 계획을 제시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허가 취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대응을 시작하려 하면 이미 행정 처분 단계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위반 부분만 철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분 시정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청이 요구하는 원상회복 범위와 실제 이행한 범위가 다르면 자진 시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정 범위와 일정을 서면으로 구체화해 제시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부실시공 공사대금 2,2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으로 방어 성공
한 의뢰인은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공사업체로부터 총 2,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잔여 공사대금 약 1,500만 원에 더해, 공사 중 발생했다는 추가 공사대금 약 700만 원까지 합산된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성고 자료까지 갖춰져 있어, 겉으로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공사의 품질에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직후부터 매장 곳곳에서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는데, 타일 시공이 부실했던 데다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겹쳐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은 의뢰인이 정식으로 합의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구두 요청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실 공사에 잔여 대금을 내고 합의하지도 않은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요구 앞에서, 많은 경우 부담을 느껴 일부 지급으로 합의하곤 하지만 의뢰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어디까지나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대가이며,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 비용이 청구 금액을 초과한다면 대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였습니다. 이를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에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하자의 존재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사 직후부터 촬영된 하자 사진과 영상, 임시 휴업 기록과 고객 클레임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제3의 전문가가 하자 보수 비용을 수치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감정 결과 타일 시공 부실과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등 다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고, 보수 비용이 청구된 잔여 공사대금을 넘어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해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돼 있거나 의뢰인의 정식 승인이 없었음을 밝혔고, 오히려 그 부분이 하자와 직결된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 상계 법리를 탄탄히 구성했습니다. 감정으로 확정된 하자 보수 비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이 상계되면 원고가 받을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고, 설령 일부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하자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증거 수집과 감정 절차의 전략적 활용, 복잡한 채권 관계의 법리 구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대응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2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송파건축법위반경찰조사, 자진 시정 계획으로 대응하는 방법
지금까지 짚은 항목을 종합하면, 위반 건축물 사안은 조사 대응과 행정 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행정청에 제출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위반 사실 검토 — 시정명령서와 고발 경위를 확인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를 가려냅니다.
자진 시정 계획서 작성 — 시정 방법과 이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행정청에 제출할 문서를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 조사 단계에서 진술할 내용과 행정 대응의 방향을 일치시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관리 — 처분 사전통지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점검합니다.
자진 시정 계획은 단순히 "고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정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행정청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송파 지역 사안에서도 이 구체성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송파건축법위반경찰조사,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이유
자진 시정 계획은 처분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제시해야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미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와 행정 처분, 함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정명령서나 고발장,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고 자진 시정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위반 내용 검토부터 시정 계획서 작성, 조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송파건축법위반경찰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허가가 취소되나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제시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며, 이는 위반 내용의 경중과 시정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와 구청의 행정 처분은 같이 진행되나요?
네, 경찰 조사는 위반 사실 자체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절차이고,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 취소 여부는 별개의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형사 조사 대응과 행정 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분만 철거하면 자진 시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행정청이 요구하는 원상회복 범위와 실제 이행한 범위가 다르면 자진 시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정 범위와 일정을 서면으로 구체화해 제시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 시정명령서나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처분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자진 시정 계획을 제시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허가 취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검토부터 시정 계획서 작성, 조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