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업무상 배임, 회사 내부감사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강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 그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손해액은 회사 측 주장만으로 확정되는 수치가 아니며, 산정 근거와 방식 자체를 다투어 적용 법조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그 산정 과정을 처음부터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강남 업무상 배임, 지금 상황을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
내부감사 결과 통보나 고소장 접수 소식을 받았다면, 회사가 이미 손해액을 특정 금액으로 계산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면,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수사의 전제가 되어버립니다.
배임 혐의에서 손해액은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산정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받은 통보나 서류가 어떤 근거로 금액을 산출했는지, 그 산출 과정에 임무 위배 사실과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 업무상 배임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들
자신의 상황이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임무 위배 사실이 있었는지 — 업무상 재량 범위 안에서 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명백히 규정이나 지시를 벗어난 행위였는지에 따라 배임죄 성립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확정된 손실인지, 아니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손해에 불과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수치이므로, 산정 방식과 근거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내 행위였는지 — 당시 직무 권한이나 회사 내부 승인 절차에 비추어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됐는지 — 거래 내역, 회계 자료, 결재 문서 등 당시 판단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강남 업무상 배임, 흔히 놓치는 부분
많은 경우 회사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사에 응하는 실수를 합니다. 산정 기준을 다투지 않으면 부풀려진 금액이 수사와 기소의 전제가 되어, 실제 재량 판단에 불과했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을 다투지 않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그대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손해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특경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평가액, 예상 손실, 실제 확정된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 업무상 배임, 프런티어가 확인하는 부분
지금까지 짚은 항목을 종합하면, 배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다투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검토해 산정 과정의 오류나 과대평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짚어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손해액 산정 검토 — 회계 자료, 거래 내역, 평가 방식을 분석해 과대 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무 위배 요건 검토 — 당시 결재 권한, 업무 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 범위였는지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 다툼 —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적용 법조를 다툽니다.
강남 업무상 배임, 지금 해야 할 다음 단계
내부감사 결과를 통보받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손해액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득액 규모는 사안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요소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보세요
배임 사건은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안을 꼼꼼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이 크면 무조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손해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특경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평가액, 예상 손실, 실제 확정된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과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 적용 법조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업무상배임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내부감사 통보나 고소장을 받으면 바로 조사에 응해도 되나요?
아무런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면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이 그대로 수사의 전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손해액 산정 근거, 임무 위배 사실과의 인과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배임 혐의를 받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 내역, 회계 자료, 결재 문서 등 당시 판단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임무 위배 여부,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이득액 산정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