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삼륜 오토바이의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을 집어 들기 위해 전방에서 시선을 뗀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은 고령의 피해자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오토바이는 밀려나면서 왼쪽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다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을 업무로 하던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살핀 핵심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소지품을 집으려 시선을 돌린 점, 그 때문에 앞서 가던 삼륜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치사 사건에서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소지품을 집어 든 행위, 전방주시의 중단, 첫 번째 충격과 왼쪽 차로 차량과의 두 번째 충돌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사가 제출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는 의뢰인의 법정진술, 사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사망 원인과 시점을 보여주는 사망진단서, 차량 충격 부위와 현장 상황이 담긴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고의 순서와 과실의 내용, 사고와 사망의 연결 여부를 판단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 점에서 이 사건은 인정된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전제로 형의 수준과 집행 여부가 다뤄진 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유죄는 인정됐으므로 무죄나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금고형이 바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예 기간 2년을 취소 사유 없이 지나면 선고된 금고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직후 형이 집행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운전 중 잠깐 다른 곳을 본 사이에 일어난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충격 부위, 치료 경과, 사망 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초기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범위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은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사고에서 집행유예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과 형 선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취소 사유 없이 보내면 선고된 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Q. 운전 중 잠깐 소지품을 집으려 한 것도 과실이 되나요?

A. 전방주시 의무는 짧은 순간에도 요구되므로, 시선을 돌린 행동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강명령은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부가 처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의 준수사항과 별도로 이행해야 하므로 판결문에 적힌 형의 종류, 기간, 수강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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