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저녁 무렵, 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약 500m를 이동하던 의뢰인이 단속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문제 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과거 이력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운전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재범에 관한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 이전 처벌 뒤 다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운전 경위와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의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에게 다시 실형이 필요한가, 아니면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가.

재판에서 먼저 드러난 것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 사건의 수치도 0.122%로 높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력과 수치를 명시적으로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과거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때문에, 벌금형만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을 전제로 두고, 현재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이 그 사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전력만으로 곧바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운전으로 생긴 결과, 범행 후의 정황까지 두루 봅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은 문제는 의뢰인을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것인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교육으로 재범을 막을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정해졌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수치도 높아 징역형이 선택되었지만, 법정구속을 수반하는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부과된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력과 벌금형 전력, 높은 수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제재 없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활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를 겪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과를 미리 짐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전력의 종류와 시점, 운전 경위, 사고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처벌 전력과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먼저 확인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인정과 반성의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마지막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재도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징역형의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같은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운전 거리는 참작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 전력 같은 다른 사정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