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던 의뢰인의 차량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보행자는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시야와 운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영상이 없었던 셈입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지켰고, 어두운 밤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보행자를 미리 보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보행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그 지점에서 무단횡단까지 예상해야 했는지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서 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이 컸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찰에 넘어온 송치 기록 전체를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당시 기상·조명 환경도 함께 살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원거리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보행자의 어두운 의류, 야간의 낮은 시인성, 여러 차량 전조등에서 나온 눈부심이 겹치면서 영상 속에서도 보행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도 강조했습니다. 안전지대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5차선 도로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이런 곳에서의 무단횡단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를 통해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점, 그리고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기관의 결론을 검찰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라는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 조명 조건, 도로 구조, 속도 준수 여부를 하나씩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증거 보전과 현장 분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점부터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이나 시인성이 나쁜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더라도, 사망 결과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 구조, 조명, 주행 속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 CCTV 영상과 현장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어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무단횡단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운전자의 과실이 따로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 조명, 주행 속도, 보행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 사고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A. 운전자의 시야와 운전 상황을 보여 줄 영상이 없어 입증이 어려워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 CCTV 영상, 현장 도로 구조, 전문기관의 사고 분석 등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길이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그중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를 말하며, 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처분 사유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결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