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이고 수치도 낮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재범이면서 수치가 높은 사안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이 전력과 높은 수치를 불리하게 볼 것이 분명했기에, 이를 덜어낼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사정부터 정리했습니다. 두 차례의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쇄할 자료를 하나씩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들은 사실은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노력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인 점
•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구금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었다면,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일찍부터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뜻은 법정에서의 태도뿐 아니라 교육 수강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전력, 수치, 운전 거리 등이 달라 결과도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은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도 함께 받게 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얼마나 붙을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재판 중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들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A. 교육 수강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줄어드는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법원이 종합해 판단하므로, 수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