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새벽 시간대에 승용차를 몰고 약 20km 구간을 달리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고농도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절차가 시작되어 당황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운전 중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0.154%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구간 안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벌금형과 징역형(실형) 중 어느 쪽이 선택될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치는 높았지만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운전한 구간과 당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이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위험이 생겼는지와 결과의 경중을 나누어 소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상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이번 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처벌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고를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차분히 구성한 것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없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준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력 같은 사정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중 하나가 선택되며, 수치 외에 사고 여부, 전력, 반성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형 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동종 전력 유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운전 경위와 구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