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은 집행유예로 정해졌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하나뿐이었습니다. 유죄 여부가 아니라 선고된 형의 무게를 다시 따져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1심 이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형을 그대로 둘 것인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항소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작업은 사실관계 점검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상황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유리한 사정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1심의 양형이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변론의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량 가중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취소될 수 있는 처분이므로, 확정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심 판결을 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이유서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사건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단계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 가능한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량이 실제로 높아질 수 있나요?

A.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A. 집행유예 기간에는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집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유리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유지는 어려운가요?

A.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양형이 왜 타당한지를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