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승합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역주행했습니다. 그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로 들어서던 고령의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를 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방통행로 역주행이라는 무거운 과실과 피해자의 고령·중상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처벌 수위를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과실 자체가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과실을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법원에 전하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형식에 그친 합의가 아니라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앞으로도 피해 보상이 뒷받침된다는 점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이 자료들을 종합해 제시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 재산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중상해 사고라도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무게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통한 배상과 합의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사고 직후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상 범위를 일찍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보험 가입 사실, 반성의 태도 같은 사정은 자료로 정리해 재판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 전반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중함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내용, 보험 가입 여부, 처벌 전력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보험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이 아니라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급 내역과 합의 사실을 자료로 갖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라는 점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