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늦은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고,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용노동자로 하루하루 일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약 9년 전인 2016년에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다뤄지면 가중처벌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고, 구속이나 실형이 현실이 되면 당장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따져볼 점은 하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생계 상황을 종합하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과 기록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2016년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 약 9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를 근거로 이번 일이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오랫동안 법을 지키며 살아오던 중에 생긴 우발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 거리에 관한 사실관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차를 움직인 구간은 약 3m에 그쳤기 때문에, 도로 교통에 끼친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일용노동자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사정과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실형이나 구속이 의뢰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양형 자료로 내세운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의 약 9년이라는 시간적 간격: 상습성이 아닌 우발적 재범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
• 약 3m에 불과한 운전 거리: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
• 일용노동자라는 생계 상황과 반성하는 태도: 선처를 구하는 사정

법원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음에도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고, 의뢰인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에는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짧은 운전 거리, 생계 상황과 반성하는 태도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같은 재범이라도 전과 시점,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생활 형편 같은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이런 사정을 자료로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처분은 전과 시점, 이번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생활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은 도로 교통에 미친 위험을 가늠하는 사정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