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23년,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던 의뢰인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적발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재범에 해당했고,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 앞에서 큰 불안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실관계보다 양형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범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고 수치도 높은 불리한 사건이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전달할 양형 사유를 추상적인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갖추는 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반성의 소명: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피해 여부: 운전 과정에서 사람이나 재물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전과 내용: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상습적인 재범이 아니라 일회성 재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사유들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재범 조항의 법정형 하한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겹친 사건이었던 만큼, 반성의 정도와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과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실형이 걱정된다면, 재판 전부터 양형 사유를 하나씩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 피해 발생 여부, 이전 전과의 종류와 횟수는 법원이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말로만 전하기보다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제출할 때 더 구체적으로 전달됩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조항과 사정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불리하지만, 반성의 정도와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내용 같은 양형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재범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 처분이 벌금형 약식명령이었더라도 이 기준에서 전과로 고려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선고된 주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