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재범이었고, 그 기간은 10년 이내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핵심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범과 사고후미조치가 겹친 사안에서 처벌의 강도를 낮추고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실형 위험이 큰 사안으로 보고, 양형에 실제로 반영될 만한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안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피해자 보호 측면의 우려를 덜었습니다.
• 범행 당일 의뢰인이 원래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소명하여,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일임을 부각했습니다.
• 과거 벌금형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통한 재사회화 기회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진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 제출했는지가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차분히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 후 현장 이탈처럼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면 처분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워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내용, 피해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이 함께 따져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정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필요한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여부만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내용, 피해회복 정도, 과거 처벌의 종류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사고 후 필요한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