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450m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도 함께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은 컸습니다. 0.181%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런 상태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어서, 높은 수치와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있었으므로, 변호의 방향은 형의 종류와 정도를 가늠하는 양형에 맞췄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한 방어 지점으로 삼은 것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고르는 데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법원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하는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출한 양형 자료가 판단의 근거로 실제 다뤄졌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수반된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은 피했고,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이 결과가 의뢰인에게 준 가장 큰 의미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형법 제51조상 여러 양형 조건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겹친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 주느냐가 형량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음 형사절차를 맞닥뜨리면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는 처벌의 무게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단속 직후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이 없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막연한 말로는 전달되기 어렵고,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 두면 이후 절차를 훨씬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처음이면 항상 벌금형이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은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정도 등을 함께 보고 형이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양형 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나 생활 환경처럼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면 재판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