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후배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라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판 중 저지른 음주운전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전력도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볼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곧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 중 음주운전과 과거 처분 전력을 안고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법정에 전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양형 단계의 대응도 처음부터 함께 준비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친 사건이어서,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는 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과는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합된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은 면하게 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중 음주운전을 추가로 저지르고 과거 처분 전력까지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구금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이미 재판을 받는 중에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처벌 수위를 따로 살펴보고, 전체 사건을 아우르는 대응 방향을 일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전력이나 수치 등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행 중인 재판의 단계를 정리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을 받는 중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진행 중인 사건과 새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중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과거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이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전력의 내용과 현재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 이후의 전력 여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는 어떤 조건으로 받게 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건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여부와 조건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