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23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와 징역형 전과가 겹치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의뢰인도 그 부담을 안고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 답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가진 위험을 있는 그대로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징역형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보았고, 불리한 사정이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말로만 남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전과 이력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를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두 가지 소명이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범행 인정과 반성: 재판부가 재범 방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 나이, 환경 등 개인적 사정의 소명: 동종 전과와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징역형 전과까지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정해진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분들은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실형을 각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은 전과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개인적 사정 같은 여러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으면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인정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사회봉사 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