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새벽 시간대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2009년경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높은 수치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지를 살핀 뒤,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방향은 여기에 맞췄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2009년 벌금형 1회 외에는 추가 동종 전과가 없고, 그 후 상당한 기간 같은 범죄 없이 지내온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번 일이 상습적인 재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협조적으로 임한 태도도 하나의 자료로 묶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인 태도와 동종 전력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에 이르고 동종 전력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명은 법리와 양형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힘을 가집니다. 단속이나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고,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 처벌 이후의 기간, 이번 사건의 경위,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며,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법원에 전달하나요?

A.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보다 사건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개별 사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