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야간에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하던 의뢰인은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었고, 전과가 남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된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운전자가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는지 하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사고 시각은 야간이었고 장소는 일방통행로의 바닥이었습니다.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사전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에 관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처분에서 충분히 참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한 뜻을 담은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정황 소명, 정상참작 자료, 합의 결과가 함께 검토되도록 한 것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 확보와 제출
• 야간·도로 상황상 피해자 발견이 객관적으로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사고 정황 소명
•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 정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는 내내 의뢰인이 걱정했던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일이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입건되었다면,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과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서두르되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소명과 합의를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상해의 정도, 사고 경위,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해 처분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전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합의와 함께 사고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므로 재판 절차와 그에 따른 형의 선고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이 처분이 나오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