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고 해도 수치가 높고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쟁점은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어떤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요소부터 정리했습니다. 재범 사실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출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운전한 구간이 약 10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거 처벌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과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운행거리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한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거리와 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입니다.

재범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충분했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조건 아래 주어지는 기회이므로, 명령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음 진술과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여부와 함께 운전 경위, 운행거리, 사고 유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차분히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불리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처벌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약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양형에 유리한 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