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고,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적용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음주운전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첫 번째 양형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법정에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는 가운데, 어떤 종류와 정도의 형이 적절한지를 가리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온 점,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하도록 설명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감안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구금과 실직이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직업적·경제적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함께 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정상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이 형의 종류를 가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거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와 전력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확정일과 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예상되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생계와 직장 사정처럼 재판에서 살펴볼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와 쟁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중 조항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범 경위, 사고 여부, 반성의 태도, 생계 사정 등이 함께 살펴지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

A.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력이 확정된 시점과 횟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전력 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직업과 가족 부양 같은 생활 사정이 두루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전하기보다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