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을 마신 뒤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의뢰인을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운전을 했다고 의심하여 음주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운전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의뢰인은 그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운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정황이 무엇인지를 가려냈습니다. 함께 의뢰인이 음주감지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된 경위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운전 여부가 불분명한 정황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양형에 참작할 사정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살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대응을 거쳐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긴 재판을 이어가는 대신, 정리한 사정이 반영된 상태에서 절차가 끝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재판이 길어질 때 따르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법정에 나가야 하는 상황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결과가 의뢰인에게 준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운전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요구를 받고 거부한 경우에도,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음주측정이나 음주감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운전 여부와 거부 경위에 따라 사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차량의 위치와 시동 상태,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잠만 잤어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차량의 위치, 시동 상태, 발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았다면 내용과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