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날 술을 마신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차량을 운전했고, 운전을 마친 뒤 적발되었습니다. 혈액채취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운전한 시점의 수치를 거슬러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0.031%가 나왔습니다.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넘는 값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은 재범에 해당했기에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고,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 측정치가 아닌 역산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숙취운전이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을 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적발 후 측정한 0.018%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었고, 0.031%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한 값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산 수치가 처벌기준 0.03%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전날 음주 후 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비교적 약했다는 사정을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명을 거치며 검찰이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재범이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했고, 전과가 하나 더 쌓이는 일도 막았습니다.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측정 수치가 운전 시점의 실측값인지, 공식으로 역산한 값인지는 먼저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에는 수치의 의미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범이라 처벌이 걱정된다면 가급적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도 처벌 근거가 되나요?

A. 운전 당시 바로 측정하지 못한 경우, 측정 시점의 수치를 바탕으로 운전 시점을 역산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다만 역산에는 여러 전제가 들어가므로, 어떤 전제로 계산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Q.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던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인가요?

A.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면 숙취 상태였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반영될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