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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 · 교통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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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미세한 흔들림 뒤 도주치상 입건,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
의뢰인께서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 인접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사고 당시 미세한 흔들림을 노면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주행을 이어가셨고,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도주'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과 막막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인지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즉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의 경미성과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성립의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사고 당시 느꼈던 흔들림이 고의적인 도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노면 요철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각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충돌 장면이 차량 측면을 스치듯 경미하게 지나간 수준이었다는 점과 피해 차량 역시 급격한 차체 흔들림 없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의뢰인 차량의 주행 속도와 자세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볼 만한 주행 정황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고 후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각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충돌이 경미하게 스치는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 사고 전후 의뢰인 차량의 속도 및 주행 자세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제시하여 사고 인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 점
- 의뢰인의 보험 가입 및 정상 면허 취득 사실을 제시하여 도주 동기가 없었음을 뒷받침한 점
경북포항북부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인지 여부와 고의성에 대한 면밀한 소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셨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인접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 느낀 미세한 흔들림을 노면이 고르지 않아 생긴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에게 '도주'라는 혐의는 낯설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현장을 떠났는지, 곧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경미했는지, 의뢰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느낀 흔들림이 도주 의사와 무관한 노면 요철 수준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충돌은 차량 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정도였고, 피해 차량에도 급격한 차체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준의 접촉이었다는 취지입니다.
사고 직후 주행 모습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속도와 자세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보여, 사고를 인지하고 달아난 사람의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면허를 취득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고 후 도주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거쳐 수사기관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고를 인지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는데 뒤늦게 도주 혐의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져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나요?
A. 현장을 떠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알고도 어겼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A. 충격의 정도, 사고 전후 차량의 속도와 주행 모습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런 부분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영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도주 혐의에 도움이 되나요?
A. 보험 가입 여부는 사고 후 달아날 동기가 있었는지를 살필 때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벗어나지는 않고, 사고 인지 여부와 고의에 관한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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