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새벽 시간대에 약 150m 구간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 속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구간이 짧다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보고,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위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 요소를 최대한 드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운전 구간이 약 150m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도 처벌기준치를 소폭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내용을 재판부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
• 나이, 가정환경, 생업 상황 등 개인적인 사정

이런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유리한 정상이 폭넓게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같은 수치라도 초범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속 당시의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이후의 태도 같은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우니 가능한 한 빨리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 개인적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준법운전강의 수강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거리가 짧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범행의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나 거리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과 관계, 반성 태도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