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보행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치상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 앞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가를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합의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했고, 그 결과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교통사고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범죄와 똑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태도 역시 선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던 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진지한 반성,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형사절차와 피해자 대응을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다쳤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뜻을 보여주는 자료,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일찍부터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재범이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 외에 다른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른 조건이 붙기도 하나요?

A.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