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는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한 구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벌금형 확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생활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소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실은 바꿀 수 없으니,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 가는 방향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잘못을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가 재판 전반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속이나 신체적 구금의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의 태도와 개인의 사정을 차근차근 소명하는 과정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첫 적발보다 처벌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재판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 거리뿐 아니라 이전 처벌 전력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예상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본인의 사정을 정리하고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정이지만, 실제 선고는 재범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태도, 다른 전력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재범 음주운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연령과 생활환경 등이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이런 내용은 말로만 전하기보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전 처벌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