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새벽에 술을 마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시작했고, 곧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측정은 사고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습니다.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는 수치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치만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죄가 문제 삼는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마신 술이 흡수되는 동안에는 농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운전 당시 수치로 그대로 볼 수 있는지,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음주 종료 시점, 운전 시작과 종료 시점, 실제 음주측정 시점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고, 이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측정값 0.047%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 운전 시작 시점은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라는 재산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산정을 검토한 끝에,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의 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 그리고 상승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측정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뒷받침한 점
• 위드마크 공식을 가장 유리하게 역적용해 운전 시작과 종료 시점 모두 0.03% 미만임을 수치로 보인 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역적용한 결과, 운전 시작 시점 0.021%, 운전 종료 시점 0.027%로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을 따져 보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면 측정 수치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마신 시각과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을 먼저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시간 간격과 상황이 다르므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방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술하기 전에 사건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이 운전한 뒤 한참 지나서 이루어졌다면 그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나요?

A.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측정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음주량, 마신 시각, 측정 시각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공식입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시점의 농도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