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의뢰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등에 상해를 입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수치가 높고 신호위반까지 겹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했고, 의뢰인과 가족의 불안도 매우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사고가 결합된 중한 사안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안의 위험을 높게 보았습니다. 수치가 높고 신호위반 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성사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합의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감경영역 적용의 핵심 근거
•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
• 재범방지교육 이수: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에 이르렀습니다.

범위가 이만큼 높았는데도 재판부는 합의, 초범, 반성, 교육 이수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상해가 있는 사고일수록 합의 시점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합의만으로 사라지지 않고, 결과는 사고 경위와 수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재판 과정에서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초범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수치, 신호위반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이 함께 평가되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