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주행한 구간은 짧았습니다. 그래도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달린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이어 온 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형사절차가 시작되자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정상관계를 충분히 알려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는 금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차분히 짚어 나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실제 운전 구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법을 어기려 한 것이라기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고의성이 무겁지 않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만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직장생활과 평소 생활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 재범 방지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를 제출해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기보다 정상관계를 하나씩 뒷받침하는 쪽으로 변호의 방향을 잡았고, 절차는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덜 수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신속히 끝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무면허운전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정상관계를 소명해 형량을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은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경위와 개인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같은 절차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사실관계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한 거리가 아주 짧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구간과 경위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불복을 고려한다면 서둘러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A. 직장생활과 평소 생활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흔히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