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6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것이어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분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는 점, 추가 전력까지 겹쳐 무거워진 책임을 어떻게 덜어내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법정에 분명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은 전력 정리였습니다. 재판에서 판시된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경고와 교정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고, 추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벌금형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반성의 태도와 참작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음 적발되었을 때보다 처벌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과거 처벌 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반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른 전력이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적발 직후부터 이 자료들을 차분히 준비해 두면 재판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 반성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A. 전력의 종류와 횟수, 시기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전력이 많지 않다면 이를 자료로 정확히 밝혀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