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그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 큰 불안을 안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우회전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함께 놓고 어떤 수준의 처벌이 적정한가입니다. 부상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잡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양형에 참고될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초범 여부, 평소 행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사건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필요한 가중처벌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 점
•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점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걱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가 중한 사고였음에도 절차가 길어지지 않고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빠짐없이 갖춘 대응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면 처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상황이 기억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현장 상황과 운행 경위를 차분히 되짚어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고 사고를 내 보행자가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 내용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직후나 수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본인의 과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범 여부나 평소 행실 등 양형에 참고될 자료도 미리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