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리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를 운전했고, 그 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정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그 내용이 곧 처벌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처지였습니다.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걱정이 컸고, 그래서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운전한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과제는 혐의를 뒤집는 일이 아니라, 의뢰인의 생업과 정상참작 사유를 처분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였습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쓰기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절차를 이끄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조리사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온 점
•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문제가 된 운전이 약 500m에 불과한 단거리였던 점

이 가운데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정황은 막연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각 사유를 따로 정리해 설명하는 데 힘썼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업 종사 사실과 초범인 점, 짧은 운전 거리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한 사례입니다. 처분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소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를 받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직업, 전력, 운전 경위처럼 처분에 참작될 만한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은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처벌받나요?

A. 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 약식기소를 받으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약식기소는 원칙적으로 법정 출석 없이 서류로 심리해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송달받은 명령서의 내용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범 여부, 생업 사정, 운전 경위 등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 판단에 참고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