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하던 때의 수치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시간의 간격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시점, 운전한 시점, 측정한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했고, 특히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운전 당시의 수치도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을 하나씩 다시 맞추어 보았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시간표를 세우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운전종료시간은 22:05경이었습니다.
• 측정시간은 22:36경이었습니다.
• 두 시각 모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했습니다.

이어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의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확보한 영상과 결제 자료로 시간대를 뒷받침했다는 점이 이 주장의 바탕이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 수치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적 관계가 면밀히 검토된 사례입니다.

음주 단속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왔더라도, 그 수치가 운전하던 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지는 따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한 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영상이나 결제내역처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A.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쓰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수치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 주로 검토됩니다.

Q. 음주 시간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식당 CCTV 영상, 카드결제내역처럼 시각이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