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년 내 재범이라는 가중 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가 겹친 사안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사안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의 위험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무면허가 결합되어 있어 그대로 두면 실형으로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요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아 재판부에 내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부각해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실제 운행 거리가 약 1.5km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체 처벌전력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 변론했습니다. 이런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도 추가로 참작할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조건이 따르는 처분이므로, 명받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이 겹친 경우에도 사안마다 참작할 사정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 운전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전 처벌전력이 어떠한지 등을 정리해 두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할수록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차분히 살펴 줄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재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는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와 함께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보호관찰은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이고, 사회봉사와 강의는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이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