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전방 갓길을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했지만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죄가 성립하는지보다 형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치상 후 도주 유형은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아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전과가 재판부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상쇄할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바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내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감경영역 적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피해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범행 일체를 인정한 자백: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근거로 참작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권고형 범위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운데 낮은 구간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 안에서 처우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도주치상처럼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이 정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에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반성의 태도와 구체적인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을 때 문제가 됩니다. 사고 자체는 과실이었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그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렵나요?

A. 전과는 재판부가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보험 가입 여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