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차로를 바꾸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급한 사업상 사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을 뿐 도주할 뜻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상 사정으로 현장을 떠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재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일부터 맡았습니다.

도주의 고의를 둘러싼 다툼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짚었습니다. 상해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사건 경위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판단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을 막는 데에 방어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이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난 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처럼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사실관계를 함께 살핀 뒤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상해를 몰랐다고 하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해가 가벼우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 경위와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A. 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이 있다고 해서 도주 혐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정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