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일에 미칠 영향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이 결합된 사안이라 처벌 수위와 벌금액 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수치는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0.056%라는 수치와 약 2주라는 치료 기간은 이 사건에서 처벌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다음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의뢰인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한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약식절차로 진행되면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시작해 약식기소를 거쳐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일, 다른 하나는 공개재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고,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부담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공개 법정에 서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생계와 신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같은 양형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에는 당황해서 진술이나 대응을 서두르기 쉽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처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실은 처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 청구처럼 정해진 기간이 있는 절차도 있으니,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막막하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를 심리해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람이 다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양형 자료에는 어떤 내용을 담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처벌 수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자료를 냈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