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그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동종 전력은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따져 보았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까지 더해졌고, 과거 전력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인 과오였고 앞으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생활 전반의 사정을 함께 보여 주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자료로 삼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기관을 속인 범인도피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당황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거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에는 누구나 당황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이미 그런 부탁을 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함께 살펴보는 부분이므로 일찍부터 준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술한 사람에게는 범인도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기소되면 각각 따져지므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A.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고, 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사안의 내용과 반성 정도, 개인의 사정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