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뒤 보험사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 전액이 사고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치료비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험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의뢰인들은 소송을 한 번 더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고 이후 일정 시점부터 발생한 치료비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였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손해를 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으로 묶어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보험사는 치료비 전체를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았고, 의뢰인들 쪽에서는 특정 시점 이후의 치료비까지 사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둔 목표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툼의 범위를 새로 넓히기보다, 1심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부분이 왜 타당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그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학적·사실적 자료를 통해 해당 시점 이후의 치료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하나로 묶어 전부 사고 탓이라고 본 것과 달리, 담당 변호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와의 관련성을 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인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추가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된 치료비 전부가 사고 때문이라는 전제를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경과를 정리해 두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1심 결과에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절차는 계속되므로, 단계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일찍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란 무엇인가요?

A.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액이 크더라도 법적으로 갚아야 할 범위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청구된 치료비는 전부 갚아야 하나요?

A. 치료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로 인정됩니다. 사고와 관련이 부족한 치료비는 다툴 여지가 있으며, 그 범위는 치료 경과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심에서 일부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므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심 판단이 왜 타당한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항소심에서도 차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