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운전 도중 열사병 증상을 보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나왔습니다.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당시 모습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날의 증상은 열사병 때문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점은 하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인 측정 수치가 0.000%인 상태에서,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다투기 위해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동승했던 참고인이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증상이 음주가 아닌 열사병 때문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측정 결과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장 측정 수치가 0.000%로 명확했다는 점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장 강한 근거였고, 참고인 진술이 이를 받쳐 주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열사병 같은 신체 증상이 음주로 오인되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현장 측정 결과와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몸 상태 때문에 음주로 오해받아 신고나 수사를 겪는 일은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에서 이뤄진 측정 결과,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당시 증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 음주측정에서 0.000%가 나오면 음주운전 혐의는 바로 끝나나요?

A. 음주운전 여부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측정 수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수사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다른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열사병이나 질환 때문에 음주로 오해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현장 측정 결과 기록과 동승자 등 주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시 증상과 관련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 사유가 결정문에 적힙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이의신청 같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결정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