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한 달여 동안 무면허운전을 32회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 데다 범행 횟수도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남은 문제는 양형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보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동종 전과 두 차례와 32회라는 횟수가 실형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사정임을 먼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불리한 사정을 부정하기보다,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변호 활동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재판부의 부정적인 심증을 누그러뜨렸습니다.
• 재판에서 문제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자로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 앞으로의 재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처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사정도 함께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양형에서는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그 밖의 참작할 사정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보완할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재범 시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운전 횟수가 많으면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반성의 정도,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을 낮출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