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인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가 어린이 보행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의 부담은 컸습니다. 처벌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다툼이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신호위반 여부,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이 요소들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사건이었고, 어린이 보행자 사고라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그 영향을 어떻게 줄일지가 과제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다친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입건되면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사고의 결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호위반 여부와 과실의 정도, 합의 여부처럼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되는 구조였기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은 약식명령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 대응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라는 부담 속에서도 형사절차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들어서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사고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어느 사건에서나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공개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어린이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상해의 정도, 과실의 내용, 합의 여부,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교통사고 후 형사 입건되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및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