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운전 중 경적 문제로 보행자와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은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인근에서 기다렸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기고 도주했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손잡이에 매달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을 벗어난 행동을 도주의 범의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경적 시비 뒤 약 200미터를 쫓아와 손잡이를 붙잡은 행동은 우발적 다툼을 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협적인 행동을 감내하면서까지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과실 문제는 객관적 자료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 정황을 CCTV 영상 등으로 뒷받침해,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영상 같은 자료로 사실관계를 세운 작업이었습니다.

도주 범의는 사고 직후의 행동으로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린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그리고 사고 직후의 신고와 현장 인근 대기 사실을 입증한 점이 판단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은 도주 범의를 가르는 요소가 되므로, 당시 상황을 차분히 기록하고 입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적인 접근 때문에 차량을 움직였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도주치상 혐의를 서둘러 인정하기 전에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했는지, 현장 가까이에서 기다렸는지 같은 사정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남아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빨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사고 현장을 떠나기만 하면 성립하나요?

A.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벗어나려는 의사, 즉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사고 직후 신고 여부와 현장 인근에 머물렀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차량에 매달린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정차 의무가 있나요?

A.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행동,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운전자가 처한 상황이 함께 살펴집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로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주치상으로 기소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사고 당시의 경위와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블랙박스, CCTV,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