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버스를 몰고 교차로에 들어서던 순간, 의뢰인의 진행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컸고,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둘째,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고를 의뢰인의 일방적인 과실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누가 어떤 신호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짚어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양형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의뢰인의 범죄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충실히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범죄전력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더라도 상대방의 과실과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일어난 교차로 사고는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했는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현장 사진, 블랙박스, 조사 기록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일도 서두르기보다 절차에 맞게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기소 전후를 가리지 말고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사고 경위 분석과 양형 준비의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고 경위와 양쪽의 과실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범죄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상대방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영상 자료 등으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에서 도움이 되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내용과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집니다. 합의는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